개인파산ㆍ면책절차의 주요 개념과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파산:
- 개인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절차
동시폐지결정:
-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할 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을 폐지하는 결정
면책:
- 파산 후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돕는 제도
복권:
- 면책이 불허된 경우, 채무를 변제하여 파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
파산선고의 효력:
-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불가
- 자격제한: 공무원, 변호사 등 특정 직업 및 자격 제한
파산면책결정의 효력:
- 채무에 대한 책임 면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의 책임 면제
- 불이익 제거: 복권 시 파산선고로 인한 공ㆍ사법상 불이익 해소
마치며
개인파산ㆍ면책절차는 채무자에게 새로운 경제적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법적 제한을 받게 됩니다.
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복권을 통해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