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의 효력과 취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면책의 효력
효력 발생 시기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요 효력
채무에 대한 책임 면제
-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
- 단, 일부 채무(조세, 벌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 관리
- 면책 사실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됩니다.
- 보증인에 대한 효과
- 면책은 보증인이나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면책의 취소
취소 사유
-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취소 절차
- 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이루어집니다.
- 취소 결정 전 채무자와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취소의 효력
- 효력 발생 시기: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주요 효력:
- 신채권자의 우선권: 면책 후 취소 사이에 발생한 채권이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 관련 기관 통보: 면책취소 사실이 전국은행연합회와 등록기준지에 통보됩니다.
- 채무 부활: 채무자는 면책되었던 채무를 다시 부담하게 됩니다.
결론
면책을 받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사기파산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