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법원
-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에 신청
-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지, 마지막 주소지 관할 법원
- 채무자 재산 소재지 관할 법원도 가능
-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 소재 회생법원에도 신청 가능
신청 비용
- 인지대: 2,000원 (파산 1,000원, 면책 1,000원)
- 예납비용: 법원이 정하는 금액 (최대 500만원)
- 송달료:
파산단독사건 – 10회분 + (채권자 수 × 4회)
면책사건 – 10회분 + (채권자 수 × 3회) - 공고비용: 법원 홈페이지 게시로 별도 비용 없음
주의사항
- 신청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
- 울산/경남 거주자는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 가능
- 특정 조건에서 법원이 다른 관할 법원으로 사건 이송 가능
마치며
신청 시 정확한 서류 작성과 비용 납부가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