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의 효력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효력발생 시기와 범위
- 면책결정은 확정 후 효력 발생
- 개인회생절차 종료
-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 외 채무에 대한 책임 면제
면책되지 않는 채무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미기재된 청구권
- 일부 조세 채무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등
-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근로자 임금, 퇴직금 등
- 양육비, 부양비 등
- 공무원연금공단 대출
면책 후 절차
-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 통보
- 면책된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 시 과태료 부과
면책의 취소
-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 받은 경우 취소 가능
-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1년 내 신청
- 취소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가능
마치며
면책결정은 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해소하는 중요한 효과가 있지만,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