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작성 시 주요 사항과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 모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재
- 일상적인 언어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
- 증거자료(의료기록, 진단서, 거래내역 등) 충분히 준비
- 가능하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작성
포함해야 할 내용
- 표지: 사건명, 청구인, 피청구인(사건본인) 정보
- 청구취지: 성년후견 개시 및 후견인 선임 요청
- 청구원인:
-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관계
-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 사유
- 후견 개시 필요성
- 후견인 후보자 추천 이유
- 증거자료 목록
- 결론
작성 예시
[표지]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서
청구인: 홍길동(123456-1234567, 서울특별시 강남구 …)
피청구인(사건본인): 김철수(765432-1234567, 서울특별시 서초구 …)
[청구취지]
- 피청구인 김철수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 피청구인 김철수의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 홍길동을 선임한다.
[청구원인]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형으로, 혈족관계입니다.
- 피청구인은 2023년 1월부터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 피청구인은 최근 중요한 사무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재산상 손해 우려가 있습니다.
- 피청구인의 재산과 신체 보호를 위해 성년후견 개시가 필요합니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오랫동안 보살펴 왔으며, 재산 관리 능력이 있습니다.
[증거자료 목록]
- 피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 피청구인의 의료기록
- ○○병원 진단서
- 계약 체결 관련 서류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31일
청구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첨부 서류
- 심판청구서
-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의료기록 (진단서, 소견서 등)
- 증거자료
- 위임장 (변호사 선임 시)
준비된 서류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성년후견 절차는 복잡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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