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개시 신청의 주요 동기와 목적을 요약과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 관리 및 신상 결정 지원
- 동기: 노령, 질병, 장애로 인한 능력 저하
- 목적: 후견인을 통한 재산 보호 및 적절한 의사결정 지원
치매 환자 보호
- 동기: 치매로 인한 일상생활 및 재산 관리 어려움
- 목적: 후견인의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 결정 지원
범죄 및 권리 침해 예방
- 동기: 고령이나 장애로 인한 취약성 증가
- 목적: 후견인을 통한 보호 및 권리 대변
복잡한 사무 처리 지원
- 동기: 법적/행정적 절차 처리의 어려움
- 목적: 후견인의 사무 대리 처리 지원
성년후견 청구 동기 예시
1. 치매 진단 후 재산 관리 어려움
- 예시: 어머니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기억력 감퇴로 인해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며, 주변 사람들의 부추김에 쉽게 넘어가 부동산을 팔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부동산 관련 중요한 결정을 대신하여 내릴 수 있도록 성년후견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2. 뇌졸중 후 의사소통 어려움
- 예시: 아버지께서는 뇌졸중으로 인해 오른쪽 편마비와 함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의사 표현이 어려워 병원 진료나 요양 시설 선택 등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기 어렵습니다.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생활 전반에 대한 결정을 대신하여 내릴 수 있도록 성년후견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3. 발달장애로 인한 사회생활 어려움
- 예시: 저는 발달장애를 가진 동생을 돌보고 있습니다. 동생은 사회성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떨어져 혼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돈을 잃어버리거나 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동생의 안전한 삶을 위해 성년후견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4.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해 및 타해 위험
- 예시: 조카는 조현병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자해 및 타해 행동을 보이고 있어 가족들이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카의 안전을 위해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만, 조카 스스로는 치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성년후견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5. 고령으로 인한 모든 판단 능력 저하
- 예시: 할머니는 고령으로 인해 기억력, 판단력 등 모든 인지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었습니다. 혼자서 식사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재산 관리도 불가능하여 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할머니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6.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 예시: 외국인 노동자인 아버지는 한국어가 서툴러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7. 혼자 사는 독거노인의 경우
- 예시: 혼자 사는 할아버지는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에는 혼자서 집안일을 하거나 약을 복용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할아버지의 건강을 유지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8. 미성년 자녀를 둔 미혼모의 경우
- 예시: 미혼모인 저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의식을 잃게 되어 장기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 걱정입니다. 자녀의 양육권과 재산 관리를 위해 성년후견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9. 해외 체류 중인 가족을 위한 경우
- 예시: 부모님께서는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며, 한국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동산 임대료 수입 등 재산 관리를 위해 성년후견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10. 기타 특수한 상황
- 예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려워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성년후견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의: 위 예시들은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개인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성년후견 신청 시 유의사항:
- 전문가의 도움: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자료 준비: 피후견인의 질병 또는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록, 진단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후견인 후보자: 신뢰할 수 있는 가족, 친척 또는 전문가를 후견인 후보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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