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의 심리 절차에 관한 주요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론 생략 가능
-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
- 판사가 경질되더라도 변론을 갱신하지 않고 판결이 가능.
증거조사 특칙
- 판사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
- 증인 신문은 판사가 주도하며, 필요에 따라 증인이나 감정인의 서면 제출로 대체 가능.
조서 기재 생략
- 당사자가 이의가 없고 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조서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그러나 변론 방식, 화해, 인낙, 포기, 취하, 자백 등은 조서 기재 생략이 불가.
원격영상재판 이용
- 재판 관계인이 원격지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재판이 가능.
- 소액사건에 대해 원격영상재판을 적용할 수 있음.
신속한 처리
- 원칙적으로 한 번의 변론으로 심리를 종결하는 것이 목표.
마치며
이와 같은 특칙들은 소액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비해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