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
절차
-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소장 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를 송달.
- 피고는 2주 내에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
이의신청
- 피고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시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
- 구체적인 이의사유가 없어도 원고의 주장 사실을 다툰 것으로 간주.
효력
-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
- 이의신청을 취하할 경우에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
강제집행
- 별도의 집행문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
-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경우, 이행권고결정 전후의 사유를 모두 주장할 수 있음.
마치며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도로, 피고의 대응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