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 사전현황 설명서 예시와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본인의 현재 심신 상태와 감호 상황을 자세히 기술합니다.
- 사건본인의 주거 상황을 기재합니다.
- 사건본인의 법적 출석 가부를 명시합니다.
- 사건본인의 재산 상황을 상세히 기술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 성년후견 개시 신청의 동기와 목적을 기재합니다.
- 사건본인의 추정 선순위 상속인들의 의견을 기술합니다.
구체적 작성법
사건본인의 현재 심신 상태와 감호 상황
사건본인 ○○○은 약 7년 전부터 노인성 치매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3년 전부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현재 ○○병원에서 요양 중입니다. 사건본인은 아들인 청구인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치매가 심각한 상태이며, 일상생활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증세가 호전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본인의 주거 상황
사건본인 ○○○은 현재 아들인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정성껏 돌보고 있지만, 치료비와 요양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사건본인의 법적 출석 가부
사건본인 ○○○의 현재 심신 상태로 볼 때, 법원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본인의 재산 상황
사건본인 ○○○의 재산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 예금: ○○은행 ○○○계좌 ○,○○○,○○○원
- 보험: ○○생명 ○○○보험 ○,○○○,○○○원
- 주식, 펀드: ○○증권 ○○펀드 ○,○○○,○○○원
- 자동차: ○○○ 2020년식 ○○○○○○ ○,○○○,○○○원
- 현금, 귀금속: 현금 ○,○○○,○○○원, 금반지 ○개
- 채권: ○○○로부터 ○,○○○,○○○원
- 기타 자산: 없음
- 채무: 없음
- 순재산 합계: ○,○○○,○○○원
성년후견 개시 신청의 동기와 목적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아들로서, 사건본인을 정성껏 돌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치료비와 요양비 부담이 만만치 않고, 사건본인 소유 부동산의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통해 성년후견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사건본인의 부동산을 관리하여 그 수익을 사건본인을 개호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건본인의 추정 선순위 상속인들의 의견
사건본인 ○○○의 선순위 상속인은 아들인 청구인 ○○○과 딸 ○○○입니다. 청구인 ○○○은 이 사건 청구에 동의하고 있으며, 딸 ○○○의 동의서를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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