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 신청서 작성
-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
- 당사자 정보 (대리인 포함)
- 청구채권 및 목적물 표시
- 신청 취지 및 이유
- 관할법원
- 소명 방법
- 작성 날짜
- 당사자/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 신청 취지에는 가압류하려는 유체동산을 특정하지 않고, 채무자의 유체동산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용 납부
- 인지세: 10,000원
- 송달료: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3회분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의 민사신청 담당 부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1부
- 가압류신청진술서 1부
- 권리증서 사본 1부 (예: 임금체불확인원, 차용증 등)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사건번호 부여 및 결과 확인
- 신청서 제출 후 사건번호를 부여받습니다.
- 법원 단말기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담보제공명령 또는 가압류 인용결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절차의 특징
- 유체동산 가압류는 채무자 모르게 신속히 진행되며, 서류 심리만으로 결정됩니다.
- 가압류 신청에서 집행까지 보통 1-3주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