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심리 및 결정 과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기간 지정
- 파산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지정
- 채권자에게 통지 및 공고
면책심리 절차
- 채무자 심문 실시 가능
- 채권자의 이의신청 기회 제공 (30일 이내)
- 이의신청 시 면책불허가 사유 소명 필요
면책 결정
- 원칙적으로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 결정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 가능
면책불허가 사유
- 사기파산, 과태파산 등 범죄 행위
- 허위 서류 제출 또는 허위 진술
- 과거 면책 이력 (7년 이내 파산면책, 5년 이내 개인회생면책)
- 과다한 낭비, 도박 등으로 인한 재산 감소
면책허가 결정
-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 허가
- 결정 주문과 이유 요지 공고
면책심리 기간 동안의 효력
-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 중지
마치며
면책 결정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중요한 과정이므로, 법원은 면밀한 심리를 통해 공정하게 판단합니다.
채무자는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