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행정심판 신청 상세 작성법

국가유공자 관련 행정심판 신청 상세 작성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1. 청구인 정보 기재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2. 피청구인 정보 기재
    •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장을 명시합니다. 예: 국가보훈처장.
  3. 청구 대상 처분 명시
    • 처분의 내용과 날짜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 “2024.10.1.자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4. 청구 취지 작성
    • “피청구인이 2024.10.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5. 청구 이유 상세 기술
    • 처분의 경위를 설명합니다.
    •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 관련 법규 해석 및 적용의 오류를 지적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주요 작성 포인트

  • 군 복무 기간, 복무 중 사고 또는 질병 발생 경위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 현재의 건강 상태와 그로 인한 일상생활의 영향 등을 설명합니다.
  • 의료기록 및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 유사 사례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선례를 제시할 수 있다면 참고합니다.
  • 국가를 위한 공헌과 희생을 강조합니다.

제출 서류

  • 행정심판 청구서 원본 1부, 사본 1부 (모두 날인).
  •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통지서 사본 2부.
  • 군 복무 관련 서류 (병적증명서 등) 사본 2부.
  • 의료기록 및 진단서 등 관련 증거 서류 각 2부.

주의사항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객관적 사실주관적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감정적인 호소는 피하고, 법적·사실적 근거에 기반한 논리를 전개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 기준에 부합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마치며

행정심판 청구서는 A4 용지에 제한 없이 작성 가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의 필요성거부 처분의 부당성을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인의 특수한 상황곤란한 처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심판위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www.simpan.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출이 어려운 증거서류는 청구 후 처분청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심판 불복 방법 유의 사항

FAQ

  1. 국가유공자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행정심판 청구서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 청구인 정보, 피청구인 정보, 청구 대상 처분, 청구 취지, 청구 이유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3.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할 때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하나요?
    • 군 복무 중 사고나 질병 발생 경위, 현재 건강 상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국가를 위한 공헌과 희생 등을 강조해야 합니다.
  4. 행정심판 청구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행정심판 청구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통지서, 군 복무 관련 서류, 의료기록, 진단서 등의 사본을 각 2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5. 국가유공자 관련 행정심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www.simpan.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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