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요건 3 가지

명예훼손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민감한 법적 문제입니다. 특히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현대 사회에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죄의 정확한 법적 정의와 성립요건 3가지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요약

•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의라는 세 가지 핵심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구분되며, 후자의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망자, 법인, 단체도 될 수 있습니다.
• 공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공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이 있습니다.
• 명예훼손은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의 법률적 정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그 법률적 정의와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개념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법적 의미의 명예: 사회적 평가나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개인의 주관적 명예감정과는 구별됩니다.
• 적시의 의미: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 사실의 범위: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의미하며,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명예훼손의 방법: 구두, 문서, 인터넷 게시물, SNS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서 ‘명예’란 단순히 개인이 느끼는 자존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객관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감정이 상했더라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적 근거와 관련 조항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를 중심으로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해 더 강화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유형

명예훼손죄는 크게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구분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 의미: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처벌: 형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징: 사실이 진실하더라도 공연히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면 처벌 가능
• 예외: 공익을 위한 경우 등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의미: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처벌: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징: 사실이 허위이기 때문에 더 중한 처벌을 받음
• 입증책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임을 입증해야 함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핵심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공연성 (공연히 행해질 것)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 불특정 다수: 일반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여러 사람을 의미합니다.
• 다수인: 판례상 대체로 10명 이상을 의미하지만, 상황에 따라 더 적은 인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인식 가능성: 실제로 다수가 인식했는지보다는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 온라인 공간: 인터넷 게시판,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 비공개 대화: 1:1 대화나 소수의 비공개 대화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반드시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고,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사실적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것)

사실적시는 과거나 현재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실의 정의: 증거에 의해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건이나 상태를 의미합니다.
• 의견과의 구별: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은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암시적 사실적시: 직접적으로 사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암시적으로 특정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구체성 요건: 막연한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 사실의 허위성: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과 의견의 구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적 주장이 전제된 의견 표명’의 경우,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허위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생각에는’이라는 표현을 앞에 붙인다고 해서 항상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설명합니다.

3. 명예훼손의 고의 (고의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것)

명예훼손의 고의는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인식과 의도를 의미합니다.

• 인식 요소: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 의도적 행위: 그러한 인식 하에 의도적으로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 미필적 고의: 확정적 고의가 없더라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태도(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 착오의 경우: 사실의 진위 여부에 대한 착오가 있더라도 고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과실에 의한 경우: 순수한 과실로 인한 명예훼손은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의 고의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악의적 의도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말이나 글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고의가 인정됩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명예훼손죄의 성립과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과 허위 사실의 구분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위법성 조각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진실 입증의 중요성:
  •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로 작용할 수 있음
  • 허위사실적시의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됨
• 진실 여부의 판단 기준:
  • 적시된 사실의 핵심적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
  •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이 있더라도 본질적 내용이 진실이면 ‘진실’로 판단 가능
• 입증 책임:
  •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임을 입증해야 함
  •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됨

대법원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는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 공익성:
  •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함
  • 사적 이익이나 개인적 감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됨
• 진실성:
  •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상당한 근거와 자료에 기반한 사실 확인 노력이 있었는지 중요
• 형법 제310조:
  •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2항)에는 적용되지 않음
• 피해자의 승낙:
  • 피해자가 사전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 묵시적 승낙은 엄격하게 해석됨

명예훼손의 피해자와 가해자

명예훼손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의 범위

• 개인: 자연인은 모두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사망자: 사망한 사람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법인 및 단체: 법인, 회사, 단체 등도 사회적 평가의 대상이 되므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공인과 사인: 공인(정치인, 연예인 등)의 경우 일반인보다 더 넓은 범위의 비판이 허용되나, 허위사실 적시는 여전히 명예훼손이 됩니다.
• 특정 가능성: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특정 가능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요건

• 책임능력: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사람만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만 14세 이상).
• 법인의 경우: 법인 자체는 명예훼손의 직접 가해자가 될 수 없으나,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업무 수행 중 행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 가해자: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전파자의 책임: 타인의 명예훼손적 발언을 단순히 전달하더라도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방법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 피해자의 권리

명예훼손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적 대응:
  •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 (친고죄)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처벌 요청 가능
• 민사적 대응:
  •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정신적, 재산적 손해)
  •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청구 가능 (반론 보도, 사과문 게재 등)
• 인터넷상 명예훼손 특별 조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 임시조치 요청 (게시물 블라인드 처리)
  • 삭제요청, 반박내용 게재 요청
• 언론 보도 관련 대응:
  •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
  •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

법적 절차와 소송 방법

명예훼손 사건의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

1. 증거 수집: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자료, 증인 진술 등 증거 확보
2. 고소장 제출: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6개월 이내)
3. 수사 진행: 경찰/검찰의 수사 및 피의자 조사
4. 기소 여부 결정: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
5. 재판 진행: 법원의 심리 및 판결

민사 절차

1. 증거 수집: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 사실 및 증거 확보
2.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요구 (선택사항)
3. 소장 제출: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제출
4. 소송 진행: 변론 및 증거조사
5. 판결 및 집행: 법원의 판결 및 강제집행 (필요시)

명예훼손 예방을 위한 법률적 조언

명예훼손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법률적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 확인의 중요성:
  •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
  •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는 공유하지 않기
• 표현 방식의 주의:
  • 감정적이거나 모욕적인 표현 자제
  • 필요 이상의 과장된 표현 피하기
• 공익성 고려:
  • 순수한 공익 목적인지 자문하기
  • 개인적 감정이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자제
• SNS 사용 시 주의사항:
  • 공개 설정 확인 (비공개라도 전파 가능성 있음)
  • 감정적인 상태에서의 게시 자제
  • 타인의 게시물 공유 시 내용 확인
• 전문가 상담:
  • 불확실한 경우 법률 전문가 상담
  • 언론사나 출판사는 사전 법률 검토 권장

실제 사례로 보는 명예훼손

실제 판례를 통해 명예훼손죄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 인정 사례

법원에서 명예훼손으로 인정된 주요 사례들입니다.

•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 연예인에 대한 허위 스캔들을 SNS에 게시한 사례
  • 공인이라도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는 명예훼손으로 인정
•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 특정 기업의 제품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부정적 정보를 게시한 사례
  • 공익성은 인정되나 허위사실로 판명되어 명예훼손 성립
• 언론 보도 관련:
  •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개인의 비리를 보도한 사례
  • 공익적 목적이나 상당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 보도로 인정

명예훼손 불인정 사례

법원에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들입니다.

• 공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공개:
  • 공직자의 비리를 증거와 함께 고발한 사례
  •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성 조각
•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경우:
  • 특정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사례
  • 구체적 사실 적시 없는 단순 의견 표명으로 명예훼손 불성립
• 피해자 특정성 부족:
  • 특정 집단을 일반적으로 비판한 사례
  •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 불성립

온라인 명예훼손의 특수성

디지털 시대의 온라인 명예훼손은 전통적인 명예훼손과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확산성과 영속성:
  • 인터넷상의 정보는 빠르게 확산되고 완전한 삭제가 어려움
  • 검색 엔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접근 가능
  • 시간이 지나도 피해가 계속될 수 있음
• 익명성의 문제:
  • 익명 또는 가명으로 명예훼손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가해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 법적 대응에 한계
  • IP 추적, 디지털 포렌식 등 특수한 수사 방법 필요
•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 온라인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더 엄격하게 처벌
  • 임시조치, 삭제요청 등 특별한 구제수단 존재
  •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문제도 함께 고려됨

명예훼손과 관련된 다른 범죄와의 관계

명예훼손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다른 범죄들과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 사실적시 여부:
  • 명예훼손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 모욕죄: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단순히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경우
• 법적 근거:
  •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 모욕죄: 형법 제311조
• 처벌 수위:
  •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2년 이하 징역/금고, 허위사실적시 5년 이하 징역
  • 모욕죄: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예시 비교:
  • 명예훼손: “A는 지난달 회사 돈을 횡령했다”
  • 모욕: “A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명예훼손과 신용훼손의 차이

명예훼손과 신용훼손은 비슷해 보이지만 보호하는 법익과 적용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 보호법익:
  • 명예훼손: 개인 또는 단체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
  • 신용훼손: 주로 기업이나 사업자의 경제적 신용
• 적용 대상:
  • 명예훼손: 모든 자연인, 법인, 단체
  • 신용훼손: 주로 기업, 상인, 사업자
• 법적 근거:
  •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 신용훼손: 형법 제313조
• 구성요건:
  •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 저하
  • 신용훼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경제적 신용 저해

명예훼손 관련 최신 법적 동향

명예훼손 관련 법률과 판례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신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법적 변화

디지털 환경의 발전에 따라 명예훼손 관련 법률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강화:
  •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
  •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 운영
•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 유해 콘텐츠 모니터링 의무 강화
  • 신고 시스템 및 임시조치 의무화
• 잊힐 권리 논의:
  • 개인정보 삭제 요청권 도입 논의
  • 검색 결과 삭제 요청 제도 확대
• AI와 명예훼손:
  • AI 생성 콘텐츠의 명예훼손 책임 문제
  • 딥페이크 등 신기술 관련 법적 대응 방안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

명예훼손 규제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합니다.

• 공인에 대한 비판의 범위 확대:
  •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더 넓게 허용하는 추세
  • 공적 관심사에 대한 토론 보장 강화
• 형사처벌 완화 논의:
  •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또는 형사처벌 축소 논의
  • 민사적 해결 방식 확대 추세
• 위법성 조각 사유의 확대:
  • 공익성 판단 기준 완화
  •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인정 범위 확대
• 국제적 기준 반영:
  •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법제 정비
  • 타국의 명예훼손법 개정 동향 참고

결론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과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과 대응 방법에 대한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3가지: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질 것
  2. 사실적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할 것
  3. 명예훼손의 고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인식과 의도가 있을 것
• 명예훼손의 유형:
  • 사실적시 명예훼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 훼손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 훼손
• 위법성 조각 사유:
  • 공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
  • 공익을 위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법적 대응 방법:
  • 형사: 고소를 통한 처벌 요구
  •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및 명예회복 조치 요구
  • 온라인: 임시조치, 삭제요청 등 특별 구제 수단 활용

예방과 대응을 위한 조언

명예훼손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실용적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방을 위한 조언:
  • 정보 공유 전 사실 확인 철저
  • 감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 자제
  • SNS 등에서 타인 정보 공유 시 신중
  • 공익 목적인지 자문하기
• 피해 발생 시 대응:
  • 증거 확보 (스크린샷, 녹음, 목격자 확보 등)
  • 전문가 상담 (변호사 등)
  • 법적 대응 계획 수립
  • 심리적 안정 도모 (필요시 상담 받기)
• 장기적 대응:
  • 온라인 평판 관리
  • 반박 자료 준비 및 공개 (필요시)
  • 명예회복을 위한 적극적 활동
  •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명예훼손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사회적 평판과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한번 퍼진 정보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의 법적 성립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 익명으로 쓴 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네, 익명으로 작성한 글이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익명성은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들 뿐, 범죄의 성립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달로 IP 추적 등을 통해 익명 게시자도 특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익명이라는 이유로 부주의하게 글을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인(연예인, 정치인 등)에 대한 비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공인에 대한 비판은 일반인에 비해 더 넓은 범위에서 허용되지만, 여전히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공적 활동과 무관한 사생활에 대한 폭로, 인신공격적 표현 등은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인에 대한 비판은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고,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순수한 공익 목적일 때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가치판단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네,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 다만,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단순한 호기심 충족이나 개인적 감정 해소가 아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 공유나 공적 토론에 기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을 말하더라도 그 목적과 방식, 맥락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명예훼손 내용에 대한 증거(게시물, 대화 내용, 증인 등)를 신속히 확보하세요. 특히 온라인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므로 스크린샷이나 공증을 통해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여 형사고소, 민사소송, 임시조치 요청 등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결정하세요. 셋째, 온라인 명예훼손의 경우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필요한 경우 반박 자료를 준비하여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고소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소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르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권이 소멸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가능한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