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재판의 주요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 제기
- 서면 또는 구술로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행권고결정
- 법원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 피고가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피고의 이의신청
-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지정 및 심리
-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 1회 변론으로 심리를 종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결 선고
- 변론이 종결된 후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요 특징
-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통해 조기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구술에 의한 소 제기가 허용됩니다.
- 1회 변론으로 신속한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마치며
소액사건재판은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