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행정심판 신청 상세 작성법

식품위생 관련 행정심판 신청 상세 작성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1. 청구인 정보 기재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2. 피청구인 정보 기재
    •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장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구청장”.
  3. 청구 대상 처분 명시
    •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과 날짜를 명시합니다. 예: “2024.10.1.자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 3개월 처분”.
  4. 청구 취지 작성
    • “피청구인이 2024.10.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5. 청구 이유 상세 기술
    • 처분의 경위를 설명하고,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기술합니다.
    • 관련 법규 해석 및 적용에서의 오류를 지적합니다.
    •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주요 작성 포인트

  • 영업 개시 시기, 매출 규모 등 사업 배경을 설명합니다.
  • 위반 행위의 구체적 상황과 정황을 자세히 기술합니다.
  • 처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한 처분이라는 점을 주장합니다.
  •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종업원의 생계 문제 등을 강조합니다.
  • 위생 관리 개선 계획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합니다.

제출 서류

  • 행정심판 청구서 원본 1부, 사본 1부 (모두 날인 필요).
  • 영업정지처분통지서 사본 2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 매출 증빙 자료, 종업원 현황 등 관련 증거 서류 각 2부.

주의사항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 객관적 사실주관적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감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법적·사실적 근거에 기반한 논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 위생 개선 노력과 향후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마치며

행정심판 청구서는 A4 용지에 제한 없이 작성 가능하며, 처분의 부당성과 취소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인의 특수한 상황이나 곤란한 처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심판위원들의 공감을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불복 방법 유의 사항

FAQ

  1. 식품위생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행정심판 청구서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 청구인 정보, 피청구인 정보, 청구 대상 처분, 청구 취지, 청구 이유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3. 행정심판 청구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행정심판 청구서 원본 1부와 사본 1부, 영업정지처분통지서 사본 2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기타 관련 증거 서류를 각 2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4. 청구 이유 작성 시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하나요?
    • 처분의 부당성, 관련 법규 해석 및 적용의 오류,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위생 관리 개선 계획 등을 강조해야 합니다.
  5. 행정심판 청구서의 분량 제한이 있나요?
    • A4 용지에 제한 없이 작성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처분의 부당성과 취소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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