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시기 효력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시결정의 시기

  •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함

개시결정문의 공고 내용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 이의기간
  •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 이의신청 가능 안내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
  • 결정 일시

개시결정의 효력

  • 결정 시부터 효력 발생
  • 다음 절차/행위 중지 또는 금지:
  •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 절차
  • 개인회생재단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 개인회생채권 변제 요구 행위
  • 체납처분 등

채권자 목록 수정

  • 개시결정 후에도 법원 허가 받아 수정 가능
  • 수정 시 이의기간 정해 공고 및 관련자에게 통지

마치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고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중지시키는 중요한 효력이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 파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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