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채무자입니다
신청 자격
- 개인 채무자만 신청 가능
- 법인이나 조합 등은 신청할 수 없으며, 오직 개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 우려
- 현재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그러한 위험에 처한 상태여야 합니다.
- 계속적 수입 가능성
- 장래에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채무 한도
-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
추가 고려사항
-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등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고용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제도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AQ
-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개인 채무자로,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러한 위험에 처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채무 한도는 얼마인가요?
- 무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는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수입이 없는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장래에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 중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제도 이용 중이거나 파산/회생절차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 가능합니다.
마치며
개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