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vs 새출발기금 차이점 비교

2025년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함께 발표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총 143만 명의 장기연체자와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제공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정책입니다. 이 중 핵심은 **배드뱅크(장기연체채권 소각프로그램)**와 새출발기금 확대라는 두 개의 차별화된 접근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드뱅크와 새출발기금, 뭐가 다른 거냐?”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배드뱅크는 완전 탕감을 목표로 하는 ‘소각형’, **새출발기금은 상환능력 회복을 돕는 ‘조정형’**이라는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 배드뱅크 vs 새출발기금 핵심 차이점

설립 목적 차이는 **’근본적 해결’**을 지향합니다. 7년 이상 연체로 사실상 회수불가능한 채권을 정부가 직접 매입해 완전 소각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방식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재기 지원’**에 초점을 둡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 운영 주체와 체계

배드뱅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의 채무조정기구를 신설

새출발기금: 캠코(부실차주)와 신용회복위원회(부실우려차주)가 협업 운영

3. 대상자 선정 기준

4. 신청 방식의 혁신적 차이

배드뱅크: 자동 선정 시스템 – 별도 신청 없이 정부가 조건 충족자를 자동으로 선별해 개별 통보

새출발기금: 직접 신청 방식 –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 방문을 통한 능동적 신청 필요

5. 감면 수준과 방식

배드뱅크의 3단계 감면 체계:

• 100% 완전 탕감: 중위소득 60% 이하 + 처분가능 재산 무
• 80% 감면: 상환능력 현저히 부족 + 나머지 20%는 10년 분할
• 기타 조정: 개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처리

새출발기금의 차등 감면:

• 90% 감면: 총채무 1억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60~80% 감면: 상환능력에 따른 차등 적용
• 최대 20년 분할: 기존 10년에서 확대

6. 예산 규모와 수혜 대상

배드뱅크: 총 8천억원 (정부 4천억 + 금융권 4천억)으로 113만4천명의 16조4천억원 채무 처리

새출발기금: 7천억원 (2차 추경)으로 10만명의 6조2천억원 채무조정

7. 시행 일정

배드뱅크: 2025년 8월 설립 → 10월 채권매입 개시 → 연말 대상자 통보

새출발기금: 2022년 10월 출범 → 2025년 9월 확대 시행

📊 실제 사례로 보는 차이점

사례 1: 7년 연체 자영업자 김○○씨 (46세)

• 채무: 신용대출 3,500만원 (7년 2개월 연체)
• 소득: 월 120만원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처분가능 재산 없음

배드뱅크 적용: 100% 완전 탕감 (자동 선정)
새출발기금: 연체기간이 7년 이상이므로 대상 제외

사례 2: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박○○씨 (52세)

• 채무: 사업자대출 8,000만원 (6개월 연체)
• 사업: 2021~2024년 카페 운영 (현재 휴업)
• 소득: 중위소득 50% 수준

배드뱅크: 연체기간 7년 미만으로 대상 제외
새출발기금: 90% 감면 + 20년 분할상환 (직접 신청)

💡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배드뱅크가 유리한 경우

✅ 7년 이상 장기연체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
✅ 무담보 채무 5천만원 이하
✅ 소득·재산이 거의 없어 상환능력 상실
✅ 별도 신청 부담 없이 자동 처리 원함

새출발기금이 유리한 경우

✅ 코로나 이후 사업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 3개월~7년 사이 연체 상태
✅ 총채무 1억원 이하로 재기 의지 있음
✅ 20년 장기 분할상환 가능한 최소 소득 보유

🚨 중요한 주의사항

중복 혜택은 불가능

배드뱅크와 새출발기금은 동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배드뱅크 대상자가 되면 새출발기금 신청은 불필요하며, 새출발기금 진행 중인 경우 배드뱅크 대상이 되어도 기존 진행 상황을 고려해 처리됩니다.

사기 예방 주의

배드뱅크는 자동 선정이므로 “신청 대행” 업체는 모두 사기입니다.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는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정부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성실 상환자를 위한 별도 우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기존 채무조정 제도와의 비교

개인워크아웃 vs 배드뱅크 vs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vs 배드뱅크

개인회생의 장점:

• 모든 종류의 채무 포함 (사채, 세금 등)
• 신청 즉시 추심 완전 중단
• 법적 강제력으로 확실한 보호

배드뱅크의 장점:

• 완전 탕감 가능성
• 복잡한 법적 절차 불필요
• 비용 부담 없음

💰 실제 신청 및 준비 방법

배드뱅크 준비사항

1. 주소지 정정: 금융기관에 현재 거주지 등록
2. 연락처 관리: 정부 통보를 받을 수 있는 상태 유지
3. 서류 준비: 소득·재산 증명서류 미리 준비
4. 사기 주의: 중개업체 이용 절대 금지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새출발기금.kr 접속 후 본인인증
2. 오프라인: 전국 캠코 사무실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3.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빙, 채무내역 등
4. 콜센터: 1660-1378 (상담 및 문의)

🎯 최종 결론: 선택의 기준

배드뱅크는 **’마지막 구원책’**으로서, 7년 이상 장기연체로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한 분들을 위한 완전 탕감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재기 지원책’**으로서, 코로나 피해로 어려움을 겪지만 최소한의 상환능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두 제도 모두 중위소득 60% 이하라는 공통 조건이 있지만, 연체기간과 채무규모, 신청방식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건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배드뱅크는 기다리면 되고, 새출발기금은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