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상세한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작성 기본 사항
- 관할 법원: 사건본인(변경 대상자)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청구인: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 모 또는 자 본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계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인지대: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청구인당 10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 주요 기재 사항
- 청구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사건본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 청구취지: 변경하고자 하는 성과 본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청구원인: 성·본 변경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와 사정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 친부 정보: 사건본인의 친부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이는 법원의 의견청취 절차를 위해 필요합니다.
첨부서류
- 청구인의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 사건본인의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성년자인 경우) 1통
-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일 경우 사건본인의 진술서 1통
- 자녀(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친부, 계부) 각 1통
- 입양관계증명서(사건본인이 입양된 경우) 1통
작성 시 주의사항
- 변경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친부가 양육비 의무나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상세히 기술하면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사건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변경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함을 설명해야 합니다.
- 변경 후 성·본에 대한 선택 이유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친부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재판 진행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온라인 신청 절차
-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항목을 선택합니다.
- 관할 법원을 사건 본인(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지정합니다.
- 당사자 구분에서 성년인 경우 “사건본인”, 미성년자인 경우 “청구인”으로 체크합니다.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작성
- 청구취지: 제공된 예시를 참고하여 본인의 사건에 맞게 수정합니다.
- 청구원인: 성·본 변경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와 현재 성·본 사용으로 인한 불편함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 서류 첨부
-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 성·본 변경 진술서는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인지송달료 납부
- 인지송달료 56,500원을 납부합니다.
- 가상계좌 입금을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성년이 어머니의 성씨로 변경하는 경우 기준:
- 당사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진술서
- 어머니: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 친부: 인감증명서
주의사항
- 청구원인과 진술서 작성 시 친부에 대한 악감정보다는 현재 성·본 사용으로 인한 불편함과 변경 필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와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성·본 변경 허가 결정까지는 약 2~4개월이 소요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성·본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복잡한 과정이므로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치며
성·본 변경 허가를 받은 후에는 1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성과 본이 변경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