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재판의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 사건에 대해 간편하게 진행되는 재판 절차입니다.
목적
소액 민사 사건의 신속하고 간편한 해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특징
- 1회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가 가능합니다.
- 가족이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변론 없이 청구 기각이 가능합니다.
- 판사가 직접 증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 판결서에 이유 기재 생략이 가능합니다.
적용 범위
-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관할의 제1심 사건
- 소 제기 시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
-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 청구 사건
소 제기 방법
- 구두로 제소가 가능합니다.
- 당사자가 직접 소장 작성이 가능합니다.
제한 사항
- 소액사건 적용을 위한 의도적인 청구 분할은 금지됩니다.
마치며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 소액사건재판은 일반 민사재판에 비해 더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