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 신청 상세 작성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 청구인 정보 기재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피청구인 정보 기재
-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한 행정기관장을 명시합니다.
- 청구 대상 처분 명시
-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내용과 날짜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청구 취지 작성
- “피청구인이 [날짜]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 청구 이유 상세 기술
- 정보공개 청구의 경위를 설명합니다.
-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 해당 정보의 공개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법규 해석 및 적용의 오류를 지적합니다.
주요 작성 포인트
- 청구한 정보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명시합니다.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 해당 정보의 공개가 공익에 부합함을 강조합니다.
- 유사한 정보공개 선례가 있다면 이를 제시합니다.
- 부분공개 가능성을 언급하여 전체 공개가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제출 서류
- 행정심판 청구서 원본 1부, 사본 1부 (모두 날인).
- 정보공개 청구서 사본 2부.
- 정보공개 거부 처분 통지서 사본 2부.
- 기타 관련 증거 서류 각 2부.
주의사항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견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감정적 호소 대신 법적·사실적 근거에 기반한 논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의 균형을 고려하여 주장을 전개해야 합니다.
마치며
행정심판 청구서는 A4 용지에 제한 없이 작성 가능하며, 정보공개의 필요성과 거부 처분의 부당성을 명확하게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해당 정보 공개가 가져올 사회적 영향을 적절히 설명하여 심판위원들의 공감을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FAQ
-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정보공개 거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 청구인 정보, 피청구인 정보, 청구 대상 처분, 청구 취지, 청구 이유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할 때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하나요?
-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해당 정보 공개의 공익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행정심판 청구서 원본 1부와 사본 1부, 정보공개 청구서 사본 2부, 정보공개 거부 처분 통지서 사본 2부, 기타 관련 증거 서류를 각 2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견을 구분하여 기술하고, 법적·사실적 근거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의 균형을 고려한 주장을 전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