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대한 불법추심행위의 금지 주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 대부업자, 채권추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채권자도 포함
주요 금지 행위
- 채무불이행정보 부당 등록
-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직접 연락
-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연락
- 폭행, 협박, 위계, 위력 사용
- 개인정보 누설 및 목적 외 이용
- 거짓 표시 (무효 채권 추심, 공공기관 사칭 등)
- 불공정한 행위 (곤란한 상황 이용, 부당한 연락 등)
- 부당한 비용 청구
처벌
- 행위에 따라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 증가
손해배상 책임
-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배상 의무
신고 및 상담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및 상담 가능
마치며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내용을 숙지하여 적법한 범위 내에서 채권 추심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