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정지 사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사유
즉시 취소되는 경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 후 2년 미경과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자 발생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대여
- 자격 정지 중 운전업무 종사
- 화물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 난폭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2차 위반 시 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 거부
- 부당 운임 요구, 택시 유사 행위 등
정지 사유
-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이상: 90일 정지
-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자 1명 또는 중상자 6명 이상: 60일 정지
- 부당 운임 요구, 택시 유사 행위 등 1차 위반: 60일 정지
주의사항
- 화물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재취득해도 원칙적으로 종사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실효의 원칙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취소되지 않을 수 있음.
FAQ
-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즉시 취소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 후 2년 미경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고의로 교통사고 일으켜 사망자 발생,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대여, 자격 정지 중 운전업무 종사, 화물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등입니다.
-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 처분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위반 사항에 따라 다르며, 60일에서 90일까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이상 발생 시 90일 정지됩니다.
- 화물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재취득한 경우, 종사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원칙적으로 종사자격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효의 원칙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취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당 운임 요구나 택시 유사 행위 등의 처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차 위반 시 60일 정지, 2차 위반 시 자격 취소됩니다.
-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및 정지 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화물운송 종사자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행되며, 부적격자를 화물운송에서 제외시키고 도로교통법령 위반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마치며
화물운송 종사자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