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절차에서 파산선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선고 결정
- 채무자의 지급불능 시 법원이 신청에 따라 결정
- 파산선고일시를 결정서에 명시
- 보통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
파산선고 시 규정사항
- 파산관재인 선임
- 채권신고 기간 지정 (2주~3개월)
-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지정 (4개월 이내)
- 채권조사 기일 지정
파산선고의 효력
- 선고 즉시 효력 발생
- 채무자의 재산 관리처분권 상실
-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법률행위 무효화
-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제한
-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효력 상실
- 체납처분 중지 (선고 후 새로운 체납처분 불가)
파산신청 기각 사유
- 절차비용 미납
- 회생절차가 더 적합한 경우
- 파산원인 부존재
- 신청인 소재불명
-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마치며
파산선고는 채무자의 법적 지위와 재산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므로, 그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