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인의 주요 사무 요약입니다.
신상보호 사무
-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신상 결정을 내립니다.
- 치료 목적의 격리 시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중대한 의료행위에 동의할 때에도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거주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재산관리 사무
-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 중요한 재산행위 시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피한정후견인과 이해상반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 양수 시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
- 한정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 피한정후견인의 복리를 우선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수 및 비용 지급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한정후견인은 이러한 사무를 수행할 때 피한정후견인의 의사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성년후견에 비해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더 존중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