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신청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답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 소견서 또는 감정서 준비 시 주의할 점
- 어떤 종류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하나요?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질병의 종류에 따라 신경과 전문의 등 다른 과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진단명, 증상, 치료 경과, 판단 능력,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후견 개시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판단 능력 부족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 최근에 받은 진료 기록이어야 하나요? 최근 6개월 이내의 진료 기록이 일반적으로 요구되지만, 질병의 특성이나 심각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재산 목록 및 수입/지출 내역 준비 시 주의할 점
- 어떤 재산을 모두 기재해야 하나요? 예금, 부동산, 유가증권,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어떤 기간의 수입/지출 내역을 준비해야 하나요? 최근 1년간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투자 증권 계좌 내역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후견인 후보자 선정 기준
- 후견인 후보자는 누구나 될 수 있나요?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 친구, 사회복지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후견인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후견인 후보자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나요?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피후견인의 복지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정적인 안정성과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 후견인 후보자는 본인의 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후견인 후보자는 후견인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4. 후견 범위 및 기간
- 후견 범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재산 관리, 의료 결정, 거주지 결정, 계약 체결 등 피후견인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후견이 가능합니다.
- 후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후견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피후견인의 상태 변화에 따라 법원의 심사를 거쳐 연장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연장 심사를 받습니다.
5. 후견인의 역할과 책임
- 후견인은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 결정을 대리하며,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등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 후견인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성실 의무, 보고 의무, 비밀 유지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후견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후견인이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후견인 변경 신청을 하거나, 감독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비용
- 성년후견 신청에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이 발생하며,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에게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상담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등의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기타 궁금한 점
- 성년후견 개시 결정 후에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네, 피후견인의 상태가 호전되어 후견이 불필요하게 되었거나, 후견인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등에는 법원에 후견 범위 축소, 후견인 변경, 후견 종료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 개시가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고, 재산 관리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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