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의신청 자격 시기 절차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신청 자격

  • 가압류의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이 할 수 있음
  • 채무자의 특정승계인은 참가승계 절차를 거쳐야 함
  • 제3채무자는 이의신청 불가

이의신청 시기

  • 법률상 제한 없음
  • 가압류가 유효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 가능

이의신청 절차

  • 이의신청서 제출 (인지 10,000원 첨부)
  •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 납부

이의신청의 효과

  • 가압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음

심리와 재판

  •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정해 당사자에게 통지
  • 재판은 결정으로 함
  •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 가능

불복 방법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즉시항고 가능
  • 가압류 취소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신청 가능

마치며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적절한 절차를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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