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허가 신청서 기본 정보 작성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개명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 또는 관할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 기본 정보 기재: 다음 정보를 순서대로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 등록기준지: 본인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곳을 의미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 현재 거주하는 주소를 입력합니다.
- 송달 희망 주소: 서류를 받을 주소를 적습니다. 보통 거주지 주소와 동일하지만, 다를 경우 송달을 원하는 곳을 기재합니다.
- 사건본인 성명: 현재 사용 중인 이름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전화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 내용 작성
신청취지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을 포함하여 다음 항목을 작성합니다.
- 등록기준지와 사건본인의 현재 이름을 한글과 한자로 기재합니다.
- 개명할 이름도 한자와 함께 적습니다.
신청이유
개명 신청의 이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개명을 하려는 배경이나 사유를 포함시켜, 법원이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개명 허가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준비
개명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증명서(상세) 1통: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사건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사건본인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통: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개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개명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 개명 후 사용할 이름의 객관적인 자료: 새로운 이름이 이미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명함, 학교 기록 등).
주의사항:
- 모든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기타 고려사항
- 범죄 은폐 의도 금지: 개명은 범죄 은폐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없어야 합니다.
- 표준 인명용 한자 사용: 개명할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는 대법원이 확정한 표준 인명용 한자이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 개명 신청: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우보증서 첨부: 개명 사유를 증명하는 인우보증서를 첨부하면 개명 허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우보증서는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개명 사유를 보증하는 서류입니다.
결론
개명허가 신청서를 정확하고 신중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첨부 서류를 모두 준비하면 개명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개명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모든 서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