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상세 지급절차 위반시 제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상세 지급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구매카드 사용자의 지급절차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 시

  1. 화물차주가 유류 구매 후 카드로 결제
  2. 카드협약사가 거래내역을 관할관청 시스템으로 전송
  3. 카드협약사가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인출하거나 보조금을 입금
  4. 카드협약사가 월별 유가보조금액을 관할관청에 청구
  5. 관할관청이 심사 후 카드협약사에 유가보조금 지급

거래확인카드 사용 시

  1. 화물차주가 현금 결제 후 거래확인카드로 내역 기록
  2. 카드협약사가 거래내역을 관할관청 시스템으로 전송
  3. 화물차주가 관할관청에 서류로 유가보조금 신청
  4. 관할관청이 심사 후 화물차주 계좌에 유가보조금 입금

자가주유카드 사용 시

  1. 화물차주가 자가주유 후 카드로 내역 기록
  2. 카드협약사가 주유내역을 관할관청 시스템으로 전송
  3. 화물차주가 관할관청에 서류로 유가보조금 신청
  4. 관할관청이 심사 후 화물차주 계좌에 유가보조금 입금

유류구매카드 미사용자의 지급절차

  1. 화물차주가 현금 등으로 유류 구매 후 증빙자료 수령
  2. 화물차주가 관할관청에 서류로 유가보조금 신청
  3. 관할관청이 심사 후 화물차주 계좌에 유가보조금 입금

FAQ

  1.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해 어떤 카드를 사용해야 하나요?
    •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거래확인카드, 자가주유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2.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유류를 구매하면 유가보조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카드사가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인출하거나 보조금을 직접 입금합니다.
  3. 거래확인카드나 자가주유카드 사용 시 유가보조금은 어떻게 받나요?
    • 화물차주가 관할관청에 서류로 신청해야 하며, 심사 후 계좌로 입금됩니다.
  4.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특정 상황에서는 현금 구매 후 증빙자료로 서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유가보조금 지급 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무엇인가요?
    • 관할관청이 청구내역을 심사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가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화물차주의 주요 행위금지 사항

  1.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는 행위
  2. 실제 주유량이나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는 행위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한 유류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
  4. 다른 화물차주의 유류 사용량을 자신의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
  6.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차량 외의 차량에 해당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7.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
  8.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카드 거래를 하거나 대행하게 하여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
  9. 이동판매 유류나 지급 대상이 아닌 유류를 구매하는 행위
  10. 주유 시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
  11. 유가보조금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는 행위
  12. 유류구매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위탁, 보관하여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

마치며

관할관청은 청구내역을 심사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가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유류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나, 특정 상황에서는 서류신청도 가능합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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