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의 대상과 절차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책결정의 대상
변제를 완료한 경우: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 시 면책 결정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요건 충족 시: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 미완료
-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 시 배당액 이상
- 변제계획 변경 불가능
면책신청 절차
변제 완료 시:
- 사건 표시, 채무자 정보, 신청 취지, 변제 완료 내용 기재
변제 미완료 시:
- 위 내용에 면책신청 요건 충족 내용 추가
면책결정 공고
- 법원이 결정 주문과 이유 요지 공고
- 송달은 생략 가능
주의사항
- 면책신청은 개인회생절차 종료 전에만 가능
- 개인회생절차 종료 후 면책신청 불가
마치며
면책결정은 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최종적으로 해소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적절한 시기에 면책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