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신청 절차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단계: 준비
- 피후견인 정보 수집: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정보와 질병명, 치료 기록 등을 정리합니다.
- 의료 자료 준비: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치료 기록, MRI, CT 등의 영상 자료를 준비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의 자료가 유효하며, 질병 상태와 판단 능력 저하를 명확히 보여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재산 관련 자료 준비: 예금 잔고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투자 내역 등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 가족 관계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신청인과 피후견인과의 관계를 증명합니다.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작성: 가정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운받아 신청 이유, 후견인 후보자 정보, 피후견인의 상태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피후견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단계: 법원 심리
- 사건 검토: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면담: 피후견인, 신청인, 후견인 후보자를 면담하여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 감정: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피후견인의 정신 상태를 평가하고 감정 결과를 제출합니다.
- 청문: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4단계: 후견인 결정 및 후견 개시
- 후견인 선정: 법원은 감정 결과와 청문 내용을 종합하여 후견인을 선정하고, 후견 범위와 기간을 결정합니다.
- 결정문 발송: 법원은 결정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당사자들에게 발송합니다.
- 후견 개시: 결정문을 받은 후 후견인은 후견 활동을 시작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후견 사실을 기재합니다.
주의사항:
- 전문가의 도움: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안내받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간: 전체 절차는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2-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비용: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후견인 후보자: 가족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친척, 친구 등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후견 범위: 재산 관리, 의료 결정, 거주지 결정 등 다양한 범위의 후견이 가능합니다.
- 후견 기간: 정해진 기간은 없으며, 정기적으로 법원의 심사를 받아 연장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비용 지원: 지역 사회복지센터 등에서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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